● 출연 :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4년 5월 1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대구의료원 등 3개 기관 공동협력으로 2006년 5월 9일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개소됐고, 2015년 1월 1일 ‘대구해바라기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대구엔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형 센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 연결해 말씀 나눠봅니다.

 ▷ 정시훈 앵커 :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연결 당시 대구해바라기센터의 확충이 필요하고, 통합형이어야한다고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지난 9일은 대구해바라기센터 개소 18주기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구해바라기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동균 상임위원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와 법률, 수사지원 및 심리치료지원 등의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대구의료원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는 센터장, 부소장, 상담지원팀, 의료지원팀, 행정지원팀이 있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지원팀은 대구경찰청 소속으로 해바라기 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19명입니다. 경찰과 상담원, 간호사 3인 1조로 운영되고, 24시간 운영됩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위기지원형과 아동형 2개소가 있으며, 위기지원형은 대구의료원에서 아동형은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통합형 센터가 위기지원형이나 아동형과 어떻게 다르고 통합형 센터가 대구지역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박동균 상임위원 : 해바라기센터는 지원대상과 내용에 따라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세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위기지원형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서비스를 단기간 제공합니다.

 아동형은 지원대상을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의료, 법률 지원 등 위기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심리평가와 치료동행서비스 등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통합형은 위기지원형과 아동형을 통합한 형태로 지원대상은 위기지원형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성인 등 나이 구분없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내용은 위기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심리치료 등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통합형과 위기지원형 해바라기 센터의 가장 차이는 장기지원이냐, 단기 지원이냐의 차이입니다.

 ▷ 정시훈 앵커 : 말씀을 듣고 보니, 통합형 해배라기 센터가 가장 좋은 거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구시에는 없군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요 ?

 ▶ 박동균 상임위원 : 당연히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대구 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방문자수가 전국평균 472명인데 대구청은 1,043명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건수도 전국평균 358건에 비해 2.5배가 많은 882건으로 역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분담하고 성․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 상황에 따라 심리치료 등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통합형의 개소가 필요합니다.

 ▷ 정시훈 앵커 : 그간 대구시나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압니다. 진전은 없는건가요?

 ▶ 박동균 상임위원 :  2021년 7월 우리나라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즉 범죄피해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구시 여성가족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힘을 모아 위기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한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 추가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을 타겟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병원이 의사 등 인력 부족, 공간 부족,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형 개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병원내 공간부족과 전공의(산부인과 등) 부족 등 여건이 미흡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전국 병원평가에서도 사회적 기여와 같은 평가항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시설을 대학병원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의 설치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 박동균 상임위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를 설치․운영 하기 위해서는 시설면적(330㎡ 이상)과 상근인력 기준(대도시 15명 내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일부지원에 그치고 운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어 의료기관에서는 해바라기센터 설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설치기관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 참여 의사진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정시훈 앵커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 센터를 이용하면 되는 지도 자세하게 일러주시겠습니까?

 ▶ 박동균 상임위원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연히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경찰이 출동해서 범인을 체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해바라기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담당 경찰이 의뢰하기도 합니다. 

 ▷ 정시훈 앵커 : 국장님. 이제 공직 임기도 다 되어 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청취자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 박동균 상임위원 :  끝으로 지난 3년간 꾸준하게 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순찰 등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기초적인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효과가 배가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 정시훈 앵커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