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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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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내용

문정용 2022-05-19 10:08:49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있었는데요, 이번 어린이날은 선포 100주년이 되는 더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아동복지법에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 아동노동법규,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이었습니다. 

 

이후 1961년 아동복지법의 전신인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제정이유를 보면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이탈되었을 경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이 생겨난 이후 국가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아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1년 아동복리법이 개정되어 법 이름이 ‘아동복지법’이 되었는데요, 그간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서 한 발 나아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무료탁아시설의 설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과 금지유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면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상담, 친족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게 하거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는 금지행위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요,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가정위탁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무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