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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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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촉법소년과 소년재판의 기본 개념

문정용 2023-01-19 15:40:20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과 소년재판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년범죄의 행위 태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2호 처분의 수강명령, 3호 처분의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의 4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의 5호 처분,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하는 6호 처분,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7호 처분,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인 9호 처분 및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는 형사처벌 전력과 달리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아직 미성년인 보호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해당 소년이 성행을 개선하여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나아가 14세 이상의 소년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0세 이상이면서 범죄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인 소년범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촉법소년과 달리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범죄소년에 대하여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형사법원 역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면,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조사 단계와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심리 단계가 진행되며,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나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때에도 소년부 판사는 소년을 훈계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년을 시설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개념과 소년재판의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