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아침칼럼

■ 칼럼니스트 : 법무법인 반석 대표 임재화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홍준표 대구시장이 며칠 전 폭우 속 피해에도 불구하고 골프친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는 내용으로 사과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과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홍시장이 그동안 대구시민과 언론 등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한 두 번 아니다. 공무원 골프대회를 강행하고, 이번 폭우 속 골프에 대해서 처음에는 떳떳하다는 식의 입장을 내는 모습은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이런 홍시장의 태도는 시장으로서의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이다. 시청사 이전 문제도 그렇다. 시청사 이전 확정이 부당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시민과 약속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든지, 이를 백지화하려면 분명 법과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묵살하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또한 낙동강 취수원 문제도 전임 시장이 여러 차례 노력해서 겨우 결론을 도출해 놓은 것을 단 번에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제시한 대안은 1년이 넘어서도 별반 진척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홍시장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시민으로서 수치이다. 어느 시장이 소속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 지자체장은 안정감과 시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기대는 고사하고 하루가 다르게 문제점을 생산하고 설화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대구시민들로 하여금 망신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지역 언론과 공무원들도 홍 시장이 잘 한 부분은 칭찬하지만 분명 잘못된 부분을 엄정히 지적하여 대구시민들이 홍 시장으로부터 수치심을 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호우피해와 그 대책에 대해서 보자. 과거로부터 군왕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을 만큼 산과 물의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산과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비옥한 옥토를 가졌지만 가장 무서웠던 것도 역시 나일강이었다. 이러한 치산치수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도 재난 관리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목표를 부여한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인재 논란이 거세다. 행복청을 비롯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신고를 최소 2차례 받은 경찰 대응에 아쉬움이 든다. 물 관리 주체인 환경부가 질타를 받으면서 국토교통부로 넘기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우리 정치권과 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 차례 안전한 나라를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해마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재해는 거의 해마다 반복된다. 특히 여름 장마철 사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다는 것도 일리는 어느 정도 있지만 재해에 대처하는 태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홍 시장처럼 시장이 전국적 호우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버젓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떠드는 모습에 공무원의 안일함이 비쳐줘 보인다. 아무리 디지털 시스템을 강조해도 재난에 임박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산사태 직전에 주민을 업고 뛴 65세 마을 이장의 미담이 나온다. 

국회도 책임회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작년 폭우 피해 발생 이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정부를 정당하게 감시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정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국회의원들은 내년 선거 밖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안전은 뒷전으로 내팽겨져 있다. 어쩔 수 없다. 결국 일벌백계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과실’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견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회 재난에 대해서 지자체장, 공무원 등의 책임은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