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배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부지청은 “선거 당시 언론사 기자 등에게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 여자라는 이유로
흑색선전을 했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닌 평가의 문제여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적용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