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유도하던

자료상 박모씨 등 2명을

대구지방국세청의 제보와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 2명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하자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면서

사업자들에게 4에서 6%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약 22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이들의 긴급체포는 자료상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자료상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뒤 나온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조세범처벌법에는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