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국가 아젠다로 논의되고 정책방향되도록 경북이 앞장

결혼하고 출산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이돌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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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전쟁본부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4년 4월 23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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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사회는 30여 년 전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나라가 터져나간다는 비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인구 감소가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의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의 급격한 진행 등 우리사회 전반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을 연결해서 저출생 극복 관련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안성렬 본부장 : 예, 반갑습니다.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성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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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사회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걱정했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요. 이 같은 인구감소,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안성렬 본부장 : 예, 사실 저출생 문제는 어느 한곳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파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농경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단기간에 발전되면서 극심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집값도 터무니없이 비싸지고, 아이들 기르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다보니까 사실은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게 이게 평범한 행복인데, 이러한 행복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출생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가 일관되고 통일된 콘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되고 현장에서 사실상 체감이 잘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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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구감소 추이를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어느 정도 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안성렬 본부장 : 예, 지난해 우리나라 1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4분기에는 0.6명 대, 그리고 0.65까지 이제 진입해서 정말 걱정인데요.

OECD 평균이 1.58 정도 되고요. 1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영국 출신의 작가 다니엘 튜터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기적을 이룬 나라, 그렇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할 정도로 사실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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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정부가 지난 20여 년 간 약 380조 원을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출산이 고착화된 원인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성렬 본부장 : 예, 저도 1월말부터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원인 분석도 해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중앙에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이 산발적으로 정책이 이제 집행되다 보니까 정책들 간에 이제 중복이나 비효율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동 돌봄 서비스만 봐도 교육부나 복지부, 여가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명칭이나 대상이나 연령이나 운영 방식이 다 달라서 복잡하기도 하고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꼽자면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니즈를 파악해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어떤 지역에 보면 영아층이 많고 어떤 지역에 보면 유치원 애들이 많고 어떤 지역에는 초등학생들이 많고 어떤 지역에는 청소년층이 많은데 이러한 계층들 그리고 소득 수준도 각기 다르고요.

도시화된 정도도 다른데 현장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정책들이 많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인구감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경북과 전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안성렬 본부장 : 이게 저출생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방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균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수도권의 정책들이 집중되어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수도권에 생기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동이 너무 많은 유목민 사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구조가 한 번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생활하고 그런 정주형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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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대적인 선포식을 갖고 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안성렬 본부장 :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10대 핵심 과제 중심으로 약 70여 개의 실행 전략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 달간 저희들이 숙고하면서 아이디어도 받고 연계 사업도 개발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6대 분야에 걸쳐서 한 100대 과제로 정리를 해서 실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틀이나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한 번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경쟁의 밀도를 줄여서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장기적인 비전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출생이 너무 심각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주거하고 아이들 돌봄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 선포부터 해서 실행까지 유례없는 속도로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저출생에 집중해서 거액의 추경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도 만들어서 저출생극복본부도 만들어서 도가 가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우리 저출생 극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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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6대 분야 100대 과제로 간추려서 이제 시작인 거군요. 이 정책 과제별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좀 요약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 안성렬 본부장 : 예,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문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만남 주선부터 행복한 출산 결혼, 완전한 돌봄 그리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리고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문화까지 저희들이 한 6대 분야에 걸쳐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문교사를 채용하고, 또 영아반 유아반, 또 초등반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또 언제든 아이들과 같이 거기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농촌형, 산업단지형, 지역 특색에 맞게 디자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부분은 저희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들과 협력해서 육아 친화형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넣어가지고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그 안에 돌봄 시설을 넣어서 주택들을 서둘러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앞장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저희들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앵커 :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온 국민이 함께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대한 계획 들려주시고, 저출생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 안성렬 본부장 : 예, 사실 저출생의 문제는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 시작은 경북에서 했지만 저출생 극복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더 심도 깊게 논의되고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경북에서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들 중에 상당수는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올해 구태의연하게 아마 진행돼온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2가지 정도를 정부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바꿔서 저출생 극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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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성렬 본부장 : 예,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 안성렬 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