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포항지진과 2018년 여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