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학생들에게 실생활 적용 체계적인 경제교육 필요...경북도지사·경북교육감 협력 중요

■ 출연 :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1년 9월 29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멘트 :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식은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받아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정부도 ‘경제교육지원법’으로 경제교육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능동적인 경제교육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선 의원 : 네, 안녕하세요. 포항 출신 박용선 입니다.

▷ 앵커 : 경제교육지원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용선 의원 : 네, 경제교육지원법은 2009년 제정되어서 두 차례 일부개정을 했는데요. 법의 목적은 우리 국민들께서 소비, 생산 등 금융이나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경제교육의 전반 계획 수립과 경제교육 교재 개발, 인력 양성, 경제교육 관련 포털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 앵커 : 경북에도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성과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용선 의원 : 현재 우리 경북은 경북전문대학교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서 최근 3년간 평균 2억 원의 예산으로 연간 만2천명의 학생 및 일반인, 특히 취약 소외계층을 지원했고, 또한 연간 300여명의 교육 인력 양성에도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 중에서 4% 정도만이 경제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앵커 : 말씀 듣다 보니까 현재 좀 무언가가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죠.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선 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박용선 의원 : 지난해 국회에서도 소외계층이나 학교에서 경제교육 수업 시간의 확보 등을 위해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우리 경북 학생들도 체계적인 경제 공부가 매우 부족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못 받는다는 것은 청년층의 경제 상식 및 금융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 박용선 의원 : 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 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 사항 등을 담았으며, 재정적 지원과 경제교육추진위원회 운영, 타 시도와의 교류협력 등 을 규정했습니다.

▷ 앵커 :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고, 양 기관장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관련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 중인가요?

▶ 박용선 의원 : 네, 먼저 도지사의 책무로 도민들의 경제교육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토록 규정을 했고요. 

교육감께는 책임보다 협조와 부탁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고유권한이므로, 실제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초ㆍ중등 교육의 경제교육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열린 규정을 담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두 기관장의 협력이 경북의 경제교육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된다면 학교의 경제교육 수업시간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경제교육은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의 미래에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교육 학습체례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학습체계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 박용선 의원 : 네, 우리 경북의 어떤 목표는 실천주의 경제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금융과 세금 분야의 실생활 정보를 학습하는 교과과정도 편성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제교육단체와 학교의 연계학습 기회를 자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모의 금융투자를 해보는 것도 친근한 경제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미리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등 경제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소외계층에 관한 금융문맹도 극복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해서 균형적인 노력을 해가지고요. ‘경북형 실천주의 경제교육 학습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 앵커 : 자 오늘 경제교육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경북 도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고,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선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