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가용재원 10% 이상 10년간 인재양성 투자...외국인 광역비자 도입

■ 출연 :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2월 9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경북도는 매년 울릉군 인구 규모인 9천여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현재 경북도내 40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22개로 줄어들고, 이는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전통방식의 대학체제로는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고등교육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박성수 국장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성수 국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경북도가 산·학·연과 협력해서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이들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 대전환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 박성수 국장 : 현재 청년의 지역 이탈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지방 소멸이 가속화한다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9천 명 정도 울릉군 인구 규모가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도내 40개 대학 중에 20년 후에는

22개 대학으로 줄어든다는 절실함과 위기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이 소멸되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져서 지역소멸로도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 앵커 : 그럼 경북도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대전환 프로젝트 핵심은 무엇인가요?

▶ 박성수 국장 : 지방소멸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고 인재양성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선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서로가 공감했습니다.

대학은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꾼다는 의지로 지금 대학 자체를 기업과 연계시켜서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리고 지역 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시켜서 (경북)연합대학 형태로 공동 운영해 나가자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고졸 청년 인식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기업 연계 과목을 개설하고, 기업 실습을 강화해서 졸업만 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가 부족하게 되면 외국인 광역비자제를 도입해서 외국의 우수 인재를 경북으로 모실 수 있는 체계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 앵커 : 교육과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대학과 고등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학교, 해당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성수 국장 : 대학은 사실상 대학 교수님들이 기업의 연구 부장이라는 생각으로 기업과 함께 노력하는 체제로 바뀌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거기에 인턴과 실습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형태로 대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재직자 교육도 함께 하고 여기 전문학사 출신들이 기업에 다니다가 더 연구를 하고 싶으면 야간학과를 통해서 박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교 교수님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내려와서 그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앵커 : 기존의 산학연 클러스트보다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업들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 박성수 국장 : 우선 기업은 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서 지역의 인재와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반도체 방산이라든지 시군의 전략 산업과 연계시켜서 인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양성해 주고, 기업은 최우선 채용해 주는 최소한 50% 이상 채용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부분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대학과 고교 또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 정부는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박성수 국장 : 우선 지방정부는 이러한 대학과 고등학교, 기업 그리고 시군 이렇게 연계시키는 플랫폼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대학이 이러한 개혁을 하고,

고등학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인턴제도를 넓히고, 필요한 예산들 이러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도와 시군이 가용 재원의 10%를 10년간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방향만 공감하게 되면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학사 과정에 개입은 하지 않고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MOU(양해각서) 단계부터 인재 양성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 고등학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체제를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 앵커 : 연관된 질문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미를 찾아서 대통령 주재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이철우 지사가 고졸 청년 성공 시대 3대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우수 인재 초청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 중앙정부의 반응이 어땠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박성수 국장 : 지금은 고졸자의 70%가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 청년들이 바로 취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고졸 취업자들이 중소중견기업에 가 있다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인생 설계를 할 때는 학위 취득을 무상 지원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졸 취업한 이후에 기업에 다니다가 2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대줄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저희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많은 고졸 취업자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는 다시 수도권을 떠납니다.

그래서 군 복무의 복귀 시에는 상여금의 300%를 지원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철우 도지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는 혁신 모델로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과감한 실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 앵커 :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 후에 첫 현장간담회를 경북에서 가졌는데,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혁신 모델에 대한 중앙 차원의 관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날 국교위의 입장도 나왔을 텐데 무엇이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박성수 국장 : 국교위의 핵심적인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등교육 권한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 단위로 넘겨주려 하는데 과연 시도에서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방대학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서 권한이 이전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잘 추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내려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고등교육의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전환 3대 혁명을 제안드렸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선도모델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으로 타 시도에도 공유 확산하시겠다는 입장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 앵커 : 경북도의 고등교육 혁신 정책이 지방주도 교육정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수 국장 :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상북도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