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강금수 정책기획위원(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정시훈 기자: 지난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지금까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천막 농성을 벌이며 동상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강금수 정책기획위원(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금수 사무처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강금수 사무처장: 이게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이 진행되는 일인데요.지난 3월 1일 홍 시장이 광주를 방문해 보니까 김대중 시설물이 많더라. 대구에는 박정희 기념물이 없으니까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을 세우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그리고 직후에 또 3월 5일 날 갑자기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구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하니까 홍 시장은 강행 의지를 밝혔고 또 3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4월 중에 이걸 바로 조례를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그러자 바로 조례안 입법 예고를 했고 4월 10일날 부의가 됐는데요. 이 전체 과정이 시가 무슨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홍 시장 말 한마디로 뜬금없이 갑자기 독단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시훈 기자: 이미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데 홍 시장이 왜 대구의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강금수 사무처장: 그러게요. 말씀하셨다시피 구미에도 사실 기념관도 있고 뭐 동상도 있고 떠들썩하게 기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경주 보문단지에 가보면 박정희와 관료들의 흉상도 있고 아들 딸 가족 흉상도 있거든요.그런데 뜬금없이 대구의 동상을 세운다는 게 결국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대구가 우리나라 산업화의 출발지라 하고 박정희의 산업화 공로를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인데 저는 과연 대구가 산업화의 출발인지도 모르겠고요.인천, 부산, 구미, 울산 이런 도시들이 산업화를 상징하는 도시들이 아닌가요? 만약에 홍준표 시장 논리대로 하면 전국의 모든 도시가 다 산업화 도시죠.그리고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것이고 또 경주 보문단지도 박 대통령이 공을 들인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대구는 무슨 연고도 딱히 없습니다. 사범학교 다닌 것 말고는 만약에 전 대통령이 잠깐 머물렀다고 기념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 국토에 다 동상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산업화 공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시대는 산업화 시대였고 18년간 산업화 시대에 대통령으로 있었다고 해서 공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히틀러 재임기에는 독일도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독일의 히틀러의 동상을 세워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그 당시 노동자 농민들이 저임금 장시간에 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15시간씩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그 상징적인 예가 대구 청년 전태일이 어린 여공들이 정말 하루 15시간씩 장시간 지원금에 시달리면서 노동하는 걸 보고 최소한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편지를 쓴 적도 있습니다.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고 말살을 했거든요. 그렇게 노동자 농민을 수탈한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경제 성장이 과연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동상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강금수 사무처장: 그 외에도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구 관문에 박정희 동생을 세워놓으면 관광객 유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구에 발을 내딛는 외국인이나 다른 도시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되고요.지금은 대구가 미래를 개척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 과거로 이렇게 퇴행하는 것은 대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세 번째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데 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대구 근로자 임금이 전국 최저고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전국 최저입니다.돈 없다고 민생예산, 복지예산 다 줄여놓고 이런 데 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죠.

▷정시훈 기자: 최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했고 동상건립 관련 조례안이 사실 통과를 하면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금수 사무처장: 시의회 심의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법의 첫 번째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거든요. 안 그러면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조문은 3개에 불과했고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다 불명확했습니다.시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도 이게 무슨 조례냐 이런 지적이 많았고 더구나 조례가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안까지 올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시훈 기자: 수정안에는 각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이 된 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금수 사무처장: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시의원들이 심의할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됐다라고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부터 공론화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의결을 한 것이거든요.보기에 따라서는 시장 독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보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상의 위치나 크기나 모양 이런 걸 논의하는 거거든요.반대하는 시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의결이라고 봅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2일) 본 회의에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어떻게 보십니까?

▶강금수 사무처장: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그런데 문제는 지금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실상을 알리고 문제점을 알리고 동상 반대와 조례를 폐지하는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그리고 예산 집행 시에 중단 촉구 또 이 일에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실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강금수 사무처장: 대구가 안 그래도 보수의 도시 섬과 같이 갇힌 배타성의 도시 이런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그런 대구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이런 대구의 도시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퇴행적인 일이다.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민생이 고단한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여론이 많습니다.이런 여론을 시민들이 좀 더 따끔하게 대구시에 전달을 하고 또 이를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금수 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강금수 정책기획위원(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